우리가 알고 싶은 모든 것

  – 부모 동의 없이 한 게임 결제, 물건 구매의 법적 효력 요즘 초등학생, 중학생도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쇼핑, 게임 결제, 구독 서비스 등을 쉽게 이용합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이런 계약 중 상당수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미성년자’의 계약 능력 제한’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성년자가 맺은 계약의 효력, 취소 조건, 부모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실제 사례 까지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미성년자는 계약을 할 수 없을까? ✔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적 제한 이 있습니다. 민법 제5조 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즉, 부모의 동의 없이 스스로 한 구매나 결제는 → 사후에 취소가 가능 하다는 뜻입니다. 2. 그럼 어떤 계약이 ‘취소’ 가능한가요? ✅ 조건 1: 계약 당시 만 19세 미만일 것 (민법상 성년 기준은 만 19세) ✅ 조건 2: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 없이 체결된 계약일 것 ✅ 조건 3: 명의자 또는 실제 사용자가 ‘미성년자’일 것 3. 실제로 어떤 사례에서 적용될까? 💰 [사례 1] 게임 아이템 결제 중학생 A가 부모 몰래 게임에 30만 원 결제 → 부모가 결제 내역 확인 후, 취소 요청 → 카드사와 게임사에 ‘미성년자 취소’ 신청 → 대부분 환불 처리 가능 🛒 [사례 2] 온라인 쇼핑몰 구매 초등학생 B가 스마트폰으로 옷 구매 (17만 원 상당) → 제품 수령 후 부모가 계약 사실 확인 → ‘미성년자 본인 계약’ + ‘부모 동의 없음’ 확인되면 계약 취소 가능 4. ‘무조건 환불’은 아니다! 주의할 점 다음과 같은 경우엔 취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인지 알 수 없는 상황 성인 인증을 했거나 부모 명의로 결제한 경우 → 상대방이 정당한 계약이라 믿었으면 취소 불가 ❌ 부모가 동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아이가 부모 카드...

  – 무단주차, 연락두절, 견인 가능 여부까지 한번에 정리 “내 집 앞에 차를 대놓고 연락이 안 된다.” “상가 앞 주차를 막았더니, 오히려 신고당했다.” “사유지인데 왜 내 마음대로 못 견인하냐?” 이런 상황,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감정 싸움으로 번지거나 손해만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무단주차, 사유지 주차, 견인, 경찰 신고 가능 여부 등 실제 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주차 관련 법률 상식 을 정리해드립니다. 1. 공공도로에 불법 주차된 차량, 신고 가능할까? 네, 신고 가능합니다. 불법주정차는 도로교통법 위반 으로, 단속 대상이며 과태료 부과 또는 견인 조치 가능합니다. ✅ 신고 방법 스마트 국민제보 앱 사용 1~2장의 사진 + 시간 간격 1분 이상 차량 번호판과 주정차 금지 표시가 명확히 보여야 함 📌 소방시설, 교차로, 횡단보도 등 은 ‘즉시 단속’ 구역 으로, 신고 즉시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내 사유지(상가, 주차장 등)에 남이 주차했다면? 문제는 이 부분입니다. 사유지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민사 영역 이기 때문에 무단주차를 바로 견인하거나 손대는 건 위법 이 될 수 있습니다. ❌ 내 마음대로 견인하면? → 절도죄, 손괴죄,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오히려 내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3. 그럼 사유지 무단주차,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1단계: 차량에 경고문 부착 “사유지입니다. 즉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번호, 위치, 날짜 기재 사진 촬영으로 증거 남기기 ✅ 2단계: 경찰에 주거침입죄 또는 업무방해죄 로 신고 반복적으로 주차하거나 상가 영업을 방해할 정도라면 → 형사처벌 대상 이 될 수 있음 ✅ 3단계: 민사소송 가능 견인은 어렵지만 차량을 뺄 때까지의 ‘점유 방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 → 변호사 없이도 가능 (소액심판)...

  – 교통사고, 폭행, 사생활 노출 등에서의 합의금 법적 기준 “이건 고소감이니까 합의금 주세요.” “돈 주시면 합의해드릴게요.” “피해 보상금 명목으로 300만 원 요구합니다.” 실생활에서 이런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거나, 뉴스나 커뮤니티에서 접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과연 합의금 요구는 항상 합법일까요? 반대로, 무조건 불법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합의금의 법적 의미, 가능한 경우, 불법인 경우, 신고 방법까지 꼭 알아야 할 현실적인 상식을 정리해드립니다. 1. 합의금 = 불법일까? 절대 아닙니다 합의금은 기본적으로 **민형사상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사적인 보상’**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피해자와의 합의 경미한 폭행 사건의 합의 명예훼손, 모욕죄 사건의 고소 취하 대가 → 이런 상황에서의 합의금은 법적으로 허용 됩니다. ✅ 즉, 합의금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단, 요구하는 방식과 상황 에 따라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합의금이 ‘불법’이 되는 경우 ❌ ①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며 강요할 때 “돈 안 주면 고소할 거야. 전과 생기면 끝이야.” → 공갈죄, 협박죄 성립 가능 ❌ ② 사건과 무관한 제3자가 돈을 요구할 때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나서서 “합의금 내놔라” → 사기 또는 공갈죄 가능성 있음 ❌ ③ 합의할 의사도 없이 돈만 챙기려는 경우 돈 받고도 고소 철회 안 하거나 이중 합의 요구 → 사기죄 또는 무효 합의 로 처리됨 📌 합의 과정에서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위협하거나 속이면, 오히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형사 사건에서의 합의금 의미 형사 사건(폭행, 모욕, 명예훼손 등)에서는 합의금이 양형(처벌 수위)에 큰 영향 을 미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합의금 액수 진심 어린 사과 등 → 이 모든 것이 검찰 기소 여부 또는 재판 판결에 반영 됩니다. 가해자 입장 이라면: ✔ 기...

  – 정규직·계약직·알바 모두 해당되는 법적 대응법 어느 날 갑자기, “이번 달까지만 나오세요.” “사정이 어려워서 그만 나가주세요.” “출근하지 마세요. 문자 드렸죠?” 이런 식의 통보를 받는다면, 그건 단순한 통보가 아니라 '부당해고'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당해고의 법적 정의부터, 실제 구제 방법, 신고 절차, 주의할 점까지 실용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부당해고란 무엇일까?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 에 해당합니다. 즉, 회사가 마음대로 해고 계약 종료 출근 정지 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 계약직이든, 알바든, 근로계약서만 있으면 ‘근로자’로 보호받습니다. 2. 정당한 해고 vs 부당해고 구분 정당한 해고 부당해고 사유 명백한 근무 태만, 횡령, 징계 사유 등 성과 부족, 비용 절감, 사적 감정 등 절차 사유 설명 + 최소 30일 전 서면 통보 이유 없음, 통보 없이 갑자기 통보 예시 무단결근 1주일 이상 "이번 달까지만 나와주세요." 문자 해고 📌 부당해고는 형식과 절차가 모두 문제되는 해고 입니다. 3. 사장님이 “계약 끝났어요”라고 하면? ✔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고하는 건 → ‘계약 만료’가 아니라 ‘부당해고’입니다. ✔ 계약서가 없더라도 → 출근일, 급여 지급 내역, 메시지 등 근무 사실이 입증되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4. 부당해고 당했을 때 바로 해야 할 3가지 ① 증거 수집 문자, 카톡, 녹음 등 해고 통보 증거 출퇴근 기록, 근무일지, 급여명세서 등 근무 증빙 자료 ② 회사에 공식 이의 제기 메일, 문자 등으로 “해고는 부당하다”는 의사 표시 대응 흔적이 있어야 이후 구제 절차에 유리 ③ 노동청 or 노동위원회에 신고 지방노동위원회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노동청 → 임금체불, 계약서 미작성 등도 ...

  – 댓글·카톡·SNS에서 처벌받는 말 vs 안 받는 말 요즘은 온라인에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고소당하는 사례 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욕했는데 모욕죄인가요?", "팩트인데도 명예훼손인가요?" 같은 헷갈리는 질문 이 정말 많죠. 이번 글에서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 , 그리고 SNS·카톡·댓글 등 실제 적용 사례 를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1.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핵심 차이부터 보자 구분 명예훼손죄 모욕죄 정의 사실 또는 허위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 막연하게 욕하거나 깎아내리는 행위 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형법 제307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형법 제311조) 팩트라도? 사실이어도 처벌 가능 사실 여부 상관 없음 ✅ 핵심 포인트 👉 명예훼손은 "말한 내용"이 문제 👉 모욕죄는 "말투·표현 방식"이 문제 2. 명예훼손죄 – “팩트”라도 처벌될 수 있다 많은 분들이 "사실인데 왜 고소당하죠?"라고 반응합니다. 하지만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사실이냐’보다 ‘공공의 목적이 있었느냐’가 핵심 입니다. ✅ 예시 (명예훼손 해당 가능) “저 사람, 회사에서 징계당했다더라.” “쟤 불륜했대. 나 아는 사람 통해 들었어.” “저 사장, 전에 전과 있었어.” → 다 사실이더라도, 퍼뜨린 장소·의도·대상자 피해 여부 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3. 모욕죄 – ‘욕설’만 해당되는 건 아니다 모욕죄는 흔히 “욕설만 해당”된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비하·비꼼·비웃음 표현도 포함 됩니다. ✅ 모욕죄 해당 표현 예시 “지능이 딸리냐?” “진짜 노답이네.” “아니 무식한 티 좀 내지 마세요.” "그런 것도 모르고 산대요 ㅋㅋ" 👉 직접적인 욕이 없어도 ,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리는 표현이면 모욕죄 성립 ...

  – 택배 거래, 직거래, 네○○ 카페 피해 대응법 정리 온라인 중고거래는 편리하지만, 사기 피해도 덩달아 증가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건을 보냈는데 돈이 안 오거나, 돈을 보냈는데 물건이 오지 않는 사례는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서 형사처벌 대상 이 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고거래 사기의 대표 유형과 실제 신고 방법,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 를 정리해드립니다. 1. 중고거래 사기 = 명백한 형사 범죄 중고거래 사기는 단순한 민사 분쟁이 아닙니다.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고의로 속여 금전 피해를 입힌 경우 →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 사기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2. 가장 흔한 사기 유형 TOP 3 ✅ ① 택배거래 사기 돈 입금했는데 물건 미배송 연락 두절, 계정 삭제 👉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 이며 📌 ‘선입금 후잠수’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 ✅ ② 직거래 위장 사기 만나기로 해놓고 연락 끊김 물건 상태 다르고 환불 거절 현장에서 현금 받고 고장난 물건 건네기 👉 물리적으로 마주쳤더라도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 ✅ ③ 중고카페·SNS 링크 유도형 링크 클릭 → 가짜 결제창 네이버페이·당근마켓으로 위장한 사설 사이트 실존 판매자 사칭 계정 👉 피싱/스미싱 포함될 수 있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사기죄 적용 가능 3. 사기로 인정되려면? (성립 조건) 사기죄로 성립하려면 다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요건 설명 고의성 애초에 물건을 보낼 의사가 없었음 기망행위 거짓말로 상대방을 속였음 재산상 피해 금전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음 ✅ 상대방이 “깜빡했다”, “곧 보낼게요”라며 지속적으로 연락을 피하면 ‘고의성’ 입증에 유리합니다. 4. 신고 절차 –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까? 🧾 필요한 증거 모으기 송금내역 (입금 계좌 스크린샷) 대화 캡처 (카카오톡, 문자 등) 게시글 캡처 (판매 내용) 택배 송장 or 물건 사진 등 🏢 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