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예훼손 vs 모욕죄, 뭐가 다를까?

 

– 댓글·카톡·SNS에서 처벌받는 말 vs 안 받는 말

요즘은 온라인에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고소당하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욕했는데 모욕죄인가요?",
"팩트인데도 명예훼손인가요?" 같은
헷갈리는 질문이 정말 많죠.

이번 글에서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
그리고 SNS·카톡·댓글 등 실제 적용 사례를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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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핵심 차이부터 보자

구분	명예훼손죄	모욕죄
정의	사실 또는 허위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	막연하게 욕하거나 깎아내리는 행위
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형법 제307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형법 제311조)
팩트라도?	사실이어도 처벌 가능	사실 여부 상관 없음

✅ 핵심 포인트
👉 명예훼손은 "말한 내용"이 문제
👉 모욕죄는 "말투·표현 방식"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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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예훼손죄 – “팩트”라도 처벌될 수 있다

많은 분들이
"사실인데 왜 고소당하죠?"라고 반응합니다.

하지만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사실이냐’보다 ‘공공의 목적이 있었느냐’가 핵심입니다.

✅ 예시 (명예훼손 해당 가능)

• “저 사람, 회사에서 징계당했다더라.”

• “쟤 불륜했대. 나 아는 사람 통해 들었어.”

• “저 사장, 전에 전과 있었어.”

→ 다 사실이더라도, 퍼뜨린 장소·의도·대상자 피해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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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욕죄 – ‘욕설’만 해당되는 건 아니다

모욕죄는 흔히 “욕설만 해당”된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비하·비꼼·비웃음 표현도 포함됩니다.

✅ 모욕죄 해당 표현 예시

• “지능이 딸리냐?”

• “진짜 노답이네.”

• “아니 무식한 티 좀 내지 마세요.”

• "그런 것도 모르고 산대요 ㅋㅋ"

👉 직접적인 욕이 없어도,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리는 표현이면 모욕죄 성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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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디까지가 ‘공연성’일까?

두 죄 모두 ‘불특정 다수 또는 제3자가 인지할 수 있어야’ 성립합니다.
이걸 공연성이라고 합니다.

• 댓글, 단체 카톡방, 온라인 커뮤니티
  → 제3자 열람 가능 = 공연성 인정 O

• 1:1 통화, 1:1 채팅
  → 일반적으로 공연성 인정 어려움 (단, 예외 있음)

📌 카톡 단체방에서의 욕설 = 모욕죄 성립 가능성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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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해자가 처벌을 원해야 성립한다 (반의사불벌죄)

명예훼손과 모욕죄 모두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즉,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단 고소가 접수되면
가해자는 조사, 진술, 경찰서 출석 등의 절차를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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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소 당했을 때 대처법

1.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가볍게 생각하지 말 것

2. 상대가 고소를 취하하지 않는 이상
   → 조사 출석은 필수

3. 카톡, 녹음, 문자 등 증거 확보가 중요

4. 명예훼손인지, 모욕죄인지 정확히 파악 후 대응
   (경우에 따라선 변호사 조력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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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예방이 최선이다 –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3가지 팁

• ✅ 감정 섞인 말은 기록이 남는 공간에서는 하지 않기

• ✅ 팩트라도 **“누가 봐도 그 사람인 걸 알 수 있는 식의 표현”**은 피하기

• ✅ 모욕이나 비난 대신 사실 확인만 하거나 차단하기

📌 요즘은 “피해자 입장에서 불쾌한 느낌이 드는가?”가
실제 수사 및 재판에서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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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말 한마디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시대입니다

✔ 명예훼손은 ‘팩트’라도 처벌 가능
✔ 모욕죄는 ‘욕 안 해도’ 감정적 비난이면 성립
✔ 고소가 접수되면 무조건 대응 필요
✔ 온라인에서는 ‘감정’보다 ‘기록’이 더 오래 갑니다

지혜로운 표현은 나를 보호하는 법적 방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