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알고 싶은 모든 것

  – 몰랐다고 피해갈 수 없는 생활 속 경범죄 정리 "이 정도는 다들 하잖아." "설마 이게 불법이야?" "몰랐는데도 처벌받는다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법을 위반하고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 가 많습니다. 하지만 생활 속 경범죄라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주 발생하는 일상 속 위법 사례 를 소개하고, 어떻게 하면 미리 예방할 수 있는지 실용적인 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1. 남의 와이파이 몰래 쓰는 행위 ❌ 위법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무단 접속 = 해킹과 유사한 행위 고의성이 인정되면 징역형까지 가능 ✔ 예방: 공공장소에서도 비밀번호 없는 와이파이 접속은 주의 2. 상가나 엘리베이터에 명함·전단지 꽂기 ❌ 위법입니다: 「경범죄처벌법」 위반 타인의 공간에 무단으로 광고물을 배포하면 → 과태료 부과 + 신고 시 경찰 출동 가능 ✔ 예방: 광고는 반드시 관리자나 건물주 허락 후 진행 3. 길거리나 SNS에서 특정인 사진 무단 촬영 및 게시 ❌ 위법입니다: 초상권·개인정보보호법 침해 동의 없는 얼굴 노출은 민사상 손해배상 + 형사처벌 가능 특히 어린이나 여성 대상일 경우 더 엄격하게 적용 ✔ 예방: 공공장소에서라도 얼굴이 식별되면 모자이크 처리 필수 4. 단톡방에서 누군가를 집단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 ❌ 위법입니다: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카톡방, 메신저, 커뮤니티 등 → 제3자가 볼 수 있는 공간이면 ‘공연성’ 인정 ✔ 예방: 불만이 있다면 사적인 공간 + 사실 기반 + 감정 배제 욕설 대신 중립적인 표현 을 사용 5. 남의 물건을 잠깐 ‘빌려 쓴’ 것도 절도일 수 있다 ❌ 위법입니다: 절도죄 or 점유이탈물횡령 예: 자전거, 킥보드, 주차된 물건 등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행위 → 소액이라도 형사처벌 대상 ✔ 예방: “잠깐이면 괜찮겠지”는 절대 금물 → 모든...

  – 부모 동의 없이 한 게임 결제, 물건 구매의 법적 효력 요즘 초등학생, 중학생도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쇼핑, 게임 결제, 구독 서비스 등을 쉽게 이용합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이런 계약 중 상당수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미성년자’의 계약 능력 제한’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성년자가 맺은 계약의 효력, 취소 조건, 부모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실제 사례 까지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미성년자는 계약을 할 수 없을까? ✔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적 제한 이 있습니다. 민법 제5조 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즉, 부모의 동의 없이 스스로 한 구매나 결제는 → 사후에 취소가 가능 하다는 뜻입니다. 2. 그럼 어떤 계약이 ‘취소’ 가능한가요? ✅ 조건 1: 계약 당시 만 19세 미만일 것 (민법상 성년 기준은 만 19세) ✅ 조건 2: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 없이 체결된 계약일 것 ✅ 조건 3: 명의자 또는 실제 사용자가 ‘미성년자’일 것 3. 실제로 어떤 사례에서 적용될까? 💰 [사례 1] 게임 아이템 결제 중학생 A가 부모 몰래 게임에 30만 원 결제 → 부모가 결제 내역 확인 후, 취소 요청 → 카드사와 게임사에 ‘미성년자 취소’ 신청 → 대부분 환불 처리 가능 🛒 [사례 2] 온라인 쇼핑몰 구매 초등학생 B가 스마트폰으로 옷 구매 (17만 원 상당) → 제품 수령 후 부모가 계약 사실 확인 → ‘미성년자 본인 계약’ + ‘부모 동의 없음’ 확인되면 계약 취소 가능 4. ‘무조건 환불’은 아니다! 주의할 점 다음과 같은 경우엔 취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인지 알 수 없는 상황 성인 인증을 했거나 부모 명의로 결제한 경우 → 상대방이 정당한 계약이라 믿었으면 취소 불가 ❌ 부모가 동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아이가 부모 카드...

  – 무단주차, 연락두절, 견인 가능 여부까지 한번에 정리 “내 집 앞에 차를 대놓고 연락이 안 된다.” “상가 앞 주차를 막았더니, 오히려 신고당했다.” “사유지인데 왜 내 마음대로 못 견인하냐?” 이런 상황,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감정 싸움으로 번지거나 손해만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무단주차, 사유지 주차, 견인, 경찰 신고 가능 여부 등 실제 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주차 관련 법률 상식 을 정리해드립니다. 1. 공공도로에 불법 주차된 차량, 신고 가능할까? 네, 신고 가능합니다. 불법주정차는 도로교통법 위반 으로, 단속 대상이며 과태료 부과 또는 견인 조치 가능합니다. ✅ 신고 방법 스마트 국민제보 앱 사용 1~2장의 사진 + 시간 간격 1분 이상 차량 번호판과 주정차 금지 표시가 명확히 보여야 함 📌 소방시설, 교차로, 횡단보도 등 은 ‘즉시 단속’ 구역 으로, 신고 즉시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내 사유지(상가, 주차장 등)에 남이 주차했다면? 문제는 이 부분입니다. 사유지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민사 영역 이기 때문에 무단주차를 바로 견인하거나 손대는 건 위법 이 될 수 있습니다. ❌ 내 마음대로 견인하면? → 절도죄, 손괴죄,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오히려 내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3. 그럼 사유지 무단주차,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1단계: 차량에 경고문 부착 “사유지입니다. 즉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번호, 위치, 날짜 기재 사진 촬영으로 증거 남기기 ✅ 2단계: 경찰에 주거침입죄 또는 업무방해죄 로 신고 반복적으로 주차하거나 상가 영업을 방해할 정도라면 → 형사처벌 대상 이 될 수 있음 ✅ 3단계: 민사소송 가능 견인은 어렵지만 차량을 뺄 때까지의 ‘점유 방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 → 변호사 없이도 가능 (소액심판)...

  – 교통사고, 폭행, 사생활 노출 등에서의 합의금 법적 기준 “이건 고소감이니까 합의금 주세요.” “돈 주시면 합의해드릴게요.” “피해 보상금 명목으로 300만 원 요구합니다.” 실생활에서 이런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거나, 뉴스나 커뮤니티에서 접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과연 합의금 요구는 항상 합법일까요? 반대로, 무조건 불법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합의금의 법적 의미, 가능한 경우, 불법인 경우, 신고 방법까지 꼭 알아야 할 현실적인 상식을 정리해드립니다. 1. 합의금 = 불법일까? 절대 아닙니다 합의금은 기본적으로 **민형사상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사적인 보상’**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피해자와의 합의 경미한 폭행 사건의 합의 명예훼손, 모욕죄 사건의 고소 취하 대가 → 이런 상황에서의 합의금은 법적으로 허용 됩니다. ✅ 즉, 합의금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단, 요구하는 방식과 상황 에 따라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합의금이 ‘불법’이 되는 경우 ❌ ①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며 강요할 때 “돈 안 주면 고소할 거야. 전과 생기면 끝이야.” → 공갈죄, 협박죄 성립 가능 ❌ ② 사건과 무관한 제3자가 돈을 요구할 때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나서서 “합의금 내놔라” → 사기 또는 공갈죄 가능성 있음 ❌ ③ 합의할 의사도 없이 돈만 챙기려는 경우 돈 받고도 고소 철회 안 하거나 이중 합의 요구 → 사기죄 또는 무효 합의 로 처리됨 📌 합의 과정에서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위협하거나 속이면, 오히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형사 사건에서의 합의금 의미 형사 사건(폭행, 모욕, 명예훼손 등)에서는 합의금이 양형(처벌 수위)에 큰 영향 을 미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합의금 액수 진심 어린 사과 등 → 이 모든 것이 검찰 기소 여부 또는 재판 판결에 반영 됩니다. 가해자 입장 이라면: ✔ 기...

  – 정규직·계약직·알바 모두 해당되는 법적 대응법 어느 날 갑자기, “이번 달까지만 나오세요.” “사정이 어려워서 그만 나가주세요.” “출근하지 마세요. 문자 드렸죠?” 이런 식의 통보를 받는다면, 그건 단순한 통보가 아니라 '부당해고'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당해고의 법적 정의부터, 실제 구제 방법, 신고 절차, 주의할 점까지 실용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부당해고란 무엇일까?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 에 해당합니다. 즉, 회사가 마음대로 해고 계약 종료 출근 정지 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 계약직이든, 알바든, 근로계약서만 있으면 ‘근로자’로 보호받습니다. 2. 정당한 해고 vs 부당해고 구분 정당한 해고 부당해고 사유 명백한 근무 태만, 횡령, 징계 사유 등 성과 부족, 비용 절감, 사적 감정 등 절차 사유 설명 + 최소 30일 전 서면 통보 이유 없음, 통보 없이 갑자기 통보 예시 무단결근 1주일 이상 "이번 달까지만 나와주세요." 문자 해고 📌 부당해고는 형식과 절차가 모두 문제되는 해고 입니다. 3. 사장님이 “계약 끝났어요”라고 하면? ✔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고하는 건 → ‘계약 만료’가 아니라 ‘부당해고’입니다. ✔ 계약서가 없더라도 → 출근일, 급여 지급 내역, 메시지 등 근무 사실이 입증되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4. 부당해고 당했을 때 바로 해야 할 3가지 ① 증거 수집 문자, 카톡, 녹음 등 해고 통보 증거 출퇴근 기록, 근무일지, 급여명세서 등 근무 증빙 자료 ② 회사에 공식 이의 제기 메일, 문자 등으로 “해고는 부당하다”는 의사 표시 대응 흔적이 있어야 이후 구제 절차에 유리 ③ 노동청 or 노동위원회에 신고 지방노동위원회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노동청 → 임금체불, 계약서 미작성 등도 ...

  – 댓글·카톡·SNS에서 처벌받는 말 vs 안 받는 말 요즘은 온라인에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고소당하는 사례 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욕했는데 모욕죄인가요?", "팩트인데도 명예훼손인가요?" 같은 헷갈리는 질문 이 정말 많죠. 이번 글에서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 , 그리고 SNS·카톡·댓글 등 실제 적용 사례 를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1.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핵심 차이부터 보자 구분 명예훼손죄 모욕죄 정의 사실 또는 허위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 막연하게 욕하거나 깎아내리는 행위 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형법 제307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형법 제311조) 팩트라도? 사실이어도 처벌 가능 사실 여부 상관 없음 ✅ 핵심 포인트 👉 명예훼손은 "말한 내용"이 문제 👉 모욕죄는 "말투·표현 방식"이 문제 2. 명예훼손죄 – “팩트”라도 처벌될 수 있다 많은 분들이 "사실인데 왜 고소당하죠?"라고 반응합니다. 하지만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사실이냐’보다 ‘공공의 목적이 있었느냐’가 핵심 입니다. ✅ 예시 (명예훼손 해당 가능) “저 사람, 회사에서 징계당했다더라.” “쟤 불륜했대. 나 아는 사람 통해 들었어.” “저 사장, 전에 전과 있었어.” → 다 사실이더라도, 퍼뜨린 장소·의도·대상자 피해 여부 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3. 모욕죄 – ‘욕설’만 해당되는 건 아니다 모욕죄는 흔히 “욕설만 해당”된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비하·비꼼·비웃음 표현도 포함 됩니다. ✅ 모욕죄 해당 표현 예시 “지능이 딸리냐?” “진짜 노답이네.” “아니 무식한 티 좀 내지 마세요.” "그런 것도 모르고 산대요 ㅋㅋ" 👉 직접적인 욕이 없어도 ,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리는 표현이면 모욕죄 성립 ...

  – 택배 거래, 직거래, 네○○ 카페 피해 대응법 정리 온라인 중고거래는 편리하지만, 사기 피해도 덩달아 증가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건을 보냈는데 돈이 안 오거나, 돈을 보냈는데 물건이 오지 않는 사례는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서 형사처벌 대상 이 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고거래 사기의 대표 유형과 실제 신고 방법,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 를 정리해드립니다. 1. 중고거래 사기 = 명백한 형사 범죄 중고거래 사기는 단순한 민사 분쟁이 아닙니다.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고의로 속여 금전 피해를 입힌 경우 →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 사기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2. 가장 흔한 사기 유형 TOP 3 ✅ ① 택배거래 사기 돈 입금했는데 물건 미배송 연락 두절, 계정 삭제 👉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 이며 📌 ‘선입금 후잠수’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 ✅ ② 직거래 위장 사기 만나기로 해놓고 연락 끊김 물건 상태 다르고 환불 거절 현장에서 현금 받고 고장난 물건 건네기 👉 물리적으로 마주쳤더라도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 ✅ ③ 중고카페·SNS 링크 유도형 링크 클릭 → 가짜 결제창 네이버페이·당근마켓으로 위장한 사설 사이트 실존 판매자 사칭 계정 👉 피싱/스미싱 포함될 수 있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사기죄 적용 가능 3. 사기로 인정되려면? (성립 조건) 사기죄로 성립하려면 다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요건 설명 고의성 애초에 물건을 보낼 의사가 없었음 기망행위 거짓말로 상대방을 속였음 재산상 피해 금전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음 ✅ 상대방이 “깜빡했다”, “곧 보낼게요”라며 지속적으로 연락을 피하면 ‘고의성’ 입증에 유리합니다. 4. 신고 절차 –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까? 🧾 필요한 증거 모으기 송금내역 (입금 계좌 스크린샷) 대화 캡처 (카카오톡, 문자 등) 게시글 캡처 (판매 내용) 택배 송장 or 물건 사진 등 🏢 경찰서...

  – 집주인이 버티거나 돈이 없다고 할 때의 법적 절차 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다”, “나중에 준다”며 보증금을 안 돌려주는 경우, 생각보다 흔합니다. 하지만 막상 이런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 손해만 보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법적으로 대응하는 순서와 주의점 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1.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미지급 = ‘법적 대응 대상’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이는 금전 반환 의무 불이행 입니다. 즉, 단순한 민사 문제를 넘어 경우에 따라선 배임죄 나 사기죄 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계약 종료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려면 다음 요건이 먼저 충족되어야 합니다: ✅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고 ✅ 임차인이 퇴거(또는 퇴거 예정)했으며 ✅ 임대인에게 반환 요청 사실이 전달되었을 것 📌 메시지, 통화 녹음, 내용증명 등 반환 요청 기록이 증거로 매우 중요 합니다. 3. 임대인이 ‘버티기’ 전략을 쓴다면? “지금 돈이 없다” “집이 안 나가서 못 준다” “좀 더 기다려라” → 이런 말은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가 우선 이며, 세입자에게 기다리라고 강요할 권리가 없습니다. 4. 내용증명 보내기 (1차 조치)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 ‘내용증명’으로 공식 요구 하는 것입니다. 📨 내용증명이란? 우체국을 통해 “보증금을 언제까지 돌려달라”는 취지를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서류 입니다. 이걸 보내는 이유는? ✔ ‘반환 요청을 했음’을 증명 ✔ 추후 법적 소송의 사전 근거 로 사용 ✔ 심리적 압박을 통해 조기 해결 유도 🔎 인터넷(우체국 사이트)이나 변호사 통해 작성 가능 5. 임대인이 끝까지 안 줄 때 → 소액심판 or ...

  – 보증금 지키는 계약 체크리스트 부동산 계약을 한 번이라도 해봤다면, 계약서 한 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느끼셨을 겁니다. 특히 전세·월세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보증금이 오가는 만큼, **계약 단계에서의 실수는 곧 ‘금전적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월세 계약을 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법적 항목들 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등기부등본은 계약 전 ‘무조건’ 열람하자 등기부등본은 그 집의 주민등록증 입니다. 해당 부동산이 누구 명의인지 은행 대출은 얼마나 있는지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지 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법적 서류 입니다. ✔️ 확인 포인트 소유자와 임대인 이름이 일치하는지 근저당권(담보대출)이 보증금보다 적은지 가압류, 압류 등의 권리관계가 없는지 📌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임대 계약을 하려면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꼭 받아야 합니다. 2. 확정일자 받기 → 전입신고는 생명줄 전세든 월세든, 계약을 마친 뒤에는 반드시 해야 할 2가지: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기 (동사무소 or 인터넷 정부24) 이 두 가지를 완료해야 👉 해당 보증금에 대해 대항력과 우선순위 확보 가 가능합니다. 📌 보증금 1억을 지키려면 등기부등본 + 전입신고 + 확정일자 3세트를 기억하세요. 3.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항목 다음 4가지가 빠져 있다면, 계약 무효 혹은 분쟁 발생 시 매우 불리 해질 수 있습니다. 필수 항목 설명 임대인과 임차인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 포함 확인 보증금 및 월세 금액 숫자와 한글 병기 (예: 10,000,000원 / 일천만원정) 계약 기간 시작일과 종료일 명확히 중도 해지 조건 위약금, 통보 기한 등 명시 권장 4. 구두 약속은 법적 효력이 없다 “이건 제가 나중에 고쳐드릴게요.” “전기세는 안 내셔도 됩니다.” “보증금은 그날 바로 드릴게요.”...

  –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몰카의 경계선 쉽게 정리 요즘은 누구나 스마트폰을 들고 있고,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에서 영상·사진 콘텐츠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길거리에서 누가 내 얼굴을 찍었다면? 혹은 내가 찍은 사진에 누군가가 나도 모르게 등장했다면? 이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초상권 침해의 기준 , 몰래 촬영의 위법성 , 그리고 SNS 업로드까지 포함한 실제 사례 중심의 법률 상식 을 정리해드립니다. 1. 길거리에서 ‘나도 모르게 찍힌 사진’, 불법일까? ✔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길거리, 공공장소에서는 어느 정도 촬영 자유가 보장 됩니다. 하지만 사람이 ‘식별 가능할 정도’로 찍혔고, 본인의 동의 없이 사용된다면 초상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길거리이기 때문에 찍는 건 가능하더라도, 공개하거나 상업적 이용하면 불법 이 될 수 있습니다.” 2. 초상권 침해의 기준은 무엇일까? 초상권은 헌법상 인격권에 포함되며, **“자신의 얼굴이나 모습이 허락 없이 촬영되거나 이용되지 않을 권리”**입니다. ✅ 침해로 인정되는 조건 식별 가능할 정도의 모습이 명확히 보일 것 동의 없이 공개·배포되었을 것 그로 인해 불쾌감, 명예훼손 등 피해 발생 단순히 ‘배경에 지나가는 정도’는 문제가 안 되지만, 얼굴이 클로즈업되어 있다거나, 특정 행동이 찍혔을 경우 엔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퍼블리시티권 vs 초상권의 차이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두 가지 권리: 항목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개념 자신의 얼굴·모습을 보호 자신의 이미지·이름을 이용할 권리 대상 일반인 포함 모두 주로 유명인·공인 침해 사례 무단 촬영, SNS 게시 광고에 연예인 사진 사용 등 ⚠️ 일반인도 ‘퍼블리시티권’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초상권 침해 여부가 쟁점입니다. 4. 몰래 찍는 ‘도촬’은 형사처벌 대상 길거리에서 찍혔다...

 – 신고 가능한 기준과 현실적인 해결 방법 아파트나 빌라에 살다 보면 한 번쯤은 층간소음 문제 로 스트레스를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발소리, 가구 끄는 소리, 아이 뛰는 소리까지. 하지만 모든 층간소음이 법적으로 불법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층간소음의 법적 기준 , 그리고 신고가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를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층간소음, 법적으로 정의되어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있습니다. 층간소음은 「공동주택관리법」과 환경부 기준에 따라 관리됩니다. 법에서는 층간소음을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생활 소음으로 아래층 거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리” 라고 정의합니다. 다만, 모든 소음이 불법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층간소음 기준 (핵심) 환경부 기준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간 (06:00 ~ 22:00) 직접 충격 소음 : 43dB 초과 시 문제 예: 뛰는 소리, 쿵쿵거리는 발소리, 가구 끄는 소리 ▷ 야간 (22:00 ~ 06:00) 38dB 초과 시 문제 야간에는 기준이 더 엄격함 👉 하지만 일반인이 데시벨을 직접 측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속성’과 ‘고의성’**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층간소음 신고가 가능한 경우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공식적인 조치가 가능합니다. 1.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소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장기간 계속되는 경우 특정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발생 2. 야간 시간대 소음 밤 10시 이후 지속되는 쿵쿵거림 수면 방해 수준의 소음 3. 고의성이 의심되는 경우 항의 이후 더 심해지는 소음 일부러 발로 찍는 듯한 행동 보복성 소음 이런 경우는 단순 생활 소음이 아니라 분쟁 대상 이 됩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해도 될까?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입니다. 👉 원칙적으로 층간소음은 경찰보다 중재 대상 입니다. 즉, 바로 경찰 신고 ❌ 관리사...

 – 일상생활에서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 살다 보면 화가 나거나 억울한 상황에서 “이거 경찰에 신고해도 되는 거야?”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불쾌한 상황이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 신고하면 허위 신고로 처벌 을 받을 수도 있어 기본적인 법률 상식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찰 신고가 가능한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을 일상 사례 중심으로 쉽게 정리 해드립니다. 경찰 신고가 가능한 대표적인 상황 1. 폭행·협박을 당했을 때 상대방이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했거나, “죽이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등 구체적인 위협 을 했다면 이는 명백한 형사 사건 으로 경찰 신고 대상입니다. ✔ 실제 폭행이 없어도 ✔ 위협이 구체적이고 반복되면 신고 가능 2. 명백한 절도·사기 상황 지갑, 휴대폰을 훔쳐간 경우 중고거래에서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은 경우 고의적으로 속여 금전을 편취한 경우 이런 상황은 민사 문제가 아니라 형사 사건 에 해당하므로 즉시 경찰 신고가 가능합니다. 3. 스토킹·지속적인 괴롭힘 전화, 문자, SNS 메시지 등으로 원하지 않는 연락이 반복적으로 지속 된다면 스토킹 범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한두 번”은 어려움 ✔ 반복성·지속성·불안감이 핵심 기준 4. 음주운전·난폭운전 목격 직접 피해자가 아니어도 음주운전이나 심각한 난폭운전을 목격했다면 공익 신고 대상 이 됩니다. 이 경우 처벌 대상은 운전자이며, 신고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경찰 신고가 어려운 상황 (주의) 1. 단순한 말다툼·감정싸움 욕설이 오갔다고 해서 모두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시적인 언쟁 감정적으로 한 말 증거 없는 주장 이 경우 경찰에서도 민사 또는 개인 분쟁 으로 판단해 개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층간소음 ‘경미한 경우’ 층간소음 자체가 바로 범죄는 아닙니다. ...